안녕하세요, 이온폴리스입니다.

저희는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(2022.1.27 시행)에 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.

이번 게시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    

중대재해처벌법이란?

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·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고, 중대한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.

중대재해의 유형

• 중대산업재해: 사망 1명 이상 / 중상해자 2명 이상 /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
• 중대시민재해: 공중시설·교통수단 결함으로 인한 사망 1명 이상 / 중상해 10명 이상

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

사업주·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

•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
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
•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
•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및 개선조치 이행

미준수 시 처벌

•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
• 부상 및 질병 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• 법인·기관에 대한 최대 50억 원 벌금 부과 가능

기업의 대응 방안

1.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교육 강화
2. 위험요소 분석 및 예방 시스템 구축
3.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
4.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재발방지책 마련

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자 경쟁력입니다.

앞으로도 이온폴리스는 중대재해 예방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